이번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4)]
※단순 '회원가입' 및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